[17] 혼용 주차, 전기차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과 아파트 혼용 주차 예외 조건 완전 분석
혼용 주차, 아파트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법적 설치 의무와 기준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공동주택 내 충전 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이 되었습니다. 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(친환경자동차법)’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,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반드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… 더 읽기